인권이 없는 직장

  • 계약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한 유형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등한 주체로 참여할 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10)
  • 갑을노동은 (...) 종국에는 근로자의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0)
  • 신자유주의는 화폐로 연결된 관계를 삶의 중심에 놓고 부의 최대화를 사회적 선으로 추구한다. (14)
  • 스웨덴은 1993년 직장 내 괴롭힘 조례를 제정했다. 이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자 개개인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적 수단에 의해 집요하게 행해지는 비난 또는 명백하게 비방적인 행동으로 근로자를 직장 공동체로부터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28)
  • 2015년 갤럽이 72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회사가 싫은 게 아니라 상사가 싫어 회사를 떠난다"고 응답했다. 또한 상사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능력보다 원활한 소통이라고 했다. (38)
  • 직장 내 괴롭힘은 보통 유럽 국가에서는 '타인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사회적으로 배제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39)
  • 직장 내 무례함은 "직장 생활에서 통용되는 규범을 해칠 정도로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예의에 벗어난 언행"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직장 내 무례함은 폭력이나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지만 반복되면서 문제가 되는 언행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39)
  •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직장 내 괴롭힘은 쇠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직장 내 무례함은 뿅망치로 때리는 행위로 비유할 수 있다. (40)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51)
  • 친절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기업은 직원에게 고객에 대한 친절을 강요한다.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은 과도한 친절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고객은 더욱 극진한 대접을 요구하거나 직원의 친절 의무를 악용한다. (80)
  • 과거에는 고객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수용해야 했지만 최근 들어 감정 노동의 폐해가 부각되며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의 인권과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회사 및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친절을 제공할 의무는 있지만 고객이 회사의 직원에게 친절을 강요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87)
  • 심리적 부검이란 자살로 사망한 사람과 관련해 수집된 포괄적 정보를 분석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 특히 죽음의 방식과 형태는 명확하지만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심리적 부검의 목표는 자살 사망자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15)
  • 직장 내 괴롭힘과 무례함, 직장 내 성희롱, 열정 페이, 진상 고객, 스트레스와 자살 등의 문제는 분명 근로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노동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는 노동법이 노동의 현실에 제공해야 할 일정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노동법의 공백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126)

인권이 없는 직장/류문호, 안성호, 류도향/스리체어스 20180622 144쪽 12,000원

괴롭힘, 무례함, 성희롱, 열정 페이, 진상 고객, 노동 감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 직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갑을 관계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갑을노동임을 지적한다.

자본가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자신보다 상대적 위치인 을에게 갑질을 한다. 이런 노동 현실에서 노동법은 너무 멀리 있다. 직장 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른 경우 '심리적 부검'이 정착해야 한다.

노동법에는 노동자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이 노동자 인권을 인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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