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꿈꾸는 나라
지금이 촛불 후 시대라지만 여전히 함께 살려고 하기보다 우월한 지위와 강한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공정의 문제는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공정하지 않은데 뭐하러 노력을 합니까? 편법을 쓰지요. 불공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촛불이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과제인 불공정의 해소, 그 첫걸음은 법원과 검찰을 개혁하여 권력층에 대한 봐주기 수사와 처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을 평등으로 바꾸는 과제에 대해 알아보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평등이란 사회적 격차의 해소를 가리킵니다. 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면 적어도 완화해야 합니다. 불평등은 다른 말로 '기회의 불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의 불균등'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기회는 균등해야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회적 격차입니다. 불평등의 해소란 바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제대로 받는 것,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노동해서 먹고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문제 전부를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은 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호주에서는 정규직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정규직보다 25퍼센트 더 높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수당과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금이라도 더 많이 보장해서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강자가 이익을 독점하며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오랫동안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한걸음 나아가지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의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불평등, 그중에서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과거와 다른 정책이 필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강자와 약자가 똑같이 기회를 받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해야 합니다.
전쟁에는 너무나 큰 댓가가 따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보수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건 가짜 보수입니다. 극우라면 모를까 건강한 보수라면 절대 전쟁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유럽은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는 경제와 복지입니다. 전쟁을 불사하자는 주장은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것일 뿐 보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촛불 이후 시대인 오늘날의 중요한 과제는 공정, 평등, 평화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과제를 풀려면 우선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율이 5퍼센트인 정당은 의석수도 5퍼센트만큼 가져야 합니다. 지지율과 동일한 의석을 차지해야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우리 정치의 불행은 보수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국민을 협박하거나 재벌을 비호하지 않는 건강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산된 권력은 국민과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국민의 권한이 커질수록 정치인들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있는데, 정쟁이나 정계 구도만 신경쓰고 있을 수는 없지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과 지방 권한이 더 커지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촛불의 가장 큰 의의는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닌, 촛불을 든 시민들이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며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시대가 바뀐들 예전의 것들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시대의 막은 열렸습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방향으로 30년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촛불이 원한 세상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광장에 모여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게 나라다' '나라다운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23일, 국회의원 노회찬이 영면하다. 청소할 땐 청소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에프킬라 안 삽니까?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사이가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다 삼겹살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커메집니다. 판을 갈 때가 이제 왔습니다. 조봉암을 닮은 사람, 여성의 날에 장미를 선물했고 6411번 버스를 타던 재치와 유머가 넘치던 고 노회찬 의원.
2018년 2월 20일 창비에서 주최한 특강 중 '촛불시대, 정치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한 노회찬 의원의 강의를 짜집기 했다. 팬데믹 이후 더 벌어진 양극화 시대라서 더 그립고, 여전히 판을 갈지 못해 송구하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노회찬/창비 20180917 168쪽 12,000원